동아일보

공공부문 교섭 요구 쏟아지자, 노란봉투법 보완 내비친 金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법 해석지침을 내놨지만 최근 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을 두고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처·공기관이 ‘진짜 사장’” 판단 잇달아 13일 중노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째인 10일 현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372개 원청 사업자

金총리 “정부 사용자성 관련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해”

트럼프 “이란, 합의 간절히 희망…다른나라도 해상봉쇄 동참”

美·이란, 물밑 접촉…“2차 대면 협상 가능성 준비”

부산 북갑 출마 거론 하정우 “결정권 있다면 청와대 남을것”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질 부산 북갑 출마 여부에 대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청와대에) 남는 걸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네가 (출마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