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이날 안건 부결로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299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77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그간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정청래 룰’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독단적 결정’, ‘대의원에게 약하고 권리당원에 강한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대통령실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채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만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조희대 “사법개편 그릇되면 국민에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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