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진행중에…중앙지검, 대장동 자료 진상조사단 준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대상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직 검사와 전직 검찰 간부들이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사건 기록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기록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단의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고 조사단이 선정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의 결정으로 알려졌다.조사단은 현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4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보유 중인 수사 기록을 조사단에 제공할 예정이다.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단은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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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란 보고를 받

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혐의’ 재판 다시 받는다…공소기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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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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