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
강경화 대사 “쿠팡,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15일 닷새간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한미 간 협의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쿠팡) 이슈는
“군대 가겠다” 입대 신청 4배로…인구 280만명 小國에 무슨 일?
러시아에 인접한 발트해 연안국 리투아니아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자국 내 핵무기 배치 금지 법안 폐지에 나서는 등 안보 강화에 나서 리투아니아의 움직임에 청년들도 동참하는 것이다. 14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현지 LRT방송에 따르면 올해 리투아니아군이 접수한 입대 신청은 8100건을 넘었다. 리투아니아 군 당국은 연간 징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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