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확대 비율 11월 확정…2025년 자사고·특목고 폐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 조절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1월까지 일선 시도 교육청 및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종 운영실태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 중에 발표하겠다”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의 학종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시 비율 법제화와 관련해선 “우리가 정시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대학들이 전국 모든 대학이 아니고 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 전형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학”이라며 “법제화는 모든 대학에 강제한다는 의미여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고졸자 취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상과 자원을 투입해 눈에 띄게 고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인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