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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책실장 “文대통령 교육문제 입장변화 無…곧 구체적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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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책실장 “文대통령 교육문제 입장변화 無…곧 구체적 내용 설명”

뉴스1입력 2019-10-22 23:15수정 2019-10-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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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8.28/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이 그간 교육부가 밝혀온 방침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교육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뜻은 (제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난 4개월간 똑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교육부는 정시 비중 확대의 경우, 대입 공정성과 관련한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한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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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교육문제에 관한 방침은) ‘이상론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향후 개선될) 입시제도가 우리나라 300개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또 실패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문제 개선방향은) 학종이 과도하게 높은 수도권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노력은 이미 당정청 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달 발표가 예정된 대입 공정성 확대 방안에 정시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513조원에 이르는 ‘초(超)슈퍼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한편에서 ‘우리 경제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는 데에는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굉장히 엄중하고 사실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만큼 환경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에 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적극적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 네덜란드 뿐일 것이다. 다만 이런 지출구조를 영원히 갖고 가자는 것은 아니고, 엄중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작년 이맘때 IMF(국제통화기금)가 2019년 경제성장 전망률을 3.7%로 했는데 올해 세 번이나 하향조정을 해 최근에는 3.0%로 조정했다”며 “우리나라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2.6에서 2.0으로 떨어졌고 사실 매우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로,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0.5로 떨어졌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위기라면 아마 이런 나라들은 다 이미 경제가 망했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야당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늘리기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증가하는 건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데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민간기업으로, 특히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부정했던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노후된 SOC를 교체하거나, (또는) 생활SOC, 수도권 광역교통망 증설 등 이미 갖고 있는 SOC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현 59세에서 내년에 60세가 되는 인구수가 90만명인데, 이분들 중에 노후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해 특히 강조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공정은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며 “이제 범위를 넓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특히 합법의 틀 내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특권의 문제까지 개혁해야겠다는 뜻을 강하게 보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선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데에는 “오늘이 제가 정책실장이 된지 딱 4개월이 되는 날인데, 4개월간 대통령께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지시한 적이 없다. 특정 참모가 끌고 간 적도 없다”며 “많은 고민과 토론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거치며 정치권에서 ‘청와대 참모진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물음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비서가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만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 저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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