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 검찰’에서 ‘문재인 대 검찰’로…엄중 경고 메시지

文대통령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수사 행태 첫 비판
"수사 관행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그릇된 검찰 수사 문화 근절 의지
靑 "조국 임명으로 검찰개혁 의지…뜻밖 암초 만나자 메시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한 것은 검찰이 장관 임명 결단을 통해 보여준 자신의 개혁 의지를 오판했다는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많은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 장관을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검찰이 잘못 읽자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직접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를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속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검찰의 그릇된 수사 태도를 바로잡는 것도 포함돼 있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하는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검찰 수사 문화를 고치는 것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권 행사를 두고 인권과 절제를 언급한 것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을 두고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인륜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과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에서 개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피의자 소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자주 보이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처사라며 근절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8년 전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북콘서트에서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 “수사 과정, 소환 과정, 수사 동안에 피의 사실이 확인된 진실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인권을 전혀 옹호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제나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검찰 권력은 남용되고 부패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검찰은 그런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권력과 유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당시 북콘서트에서 강조했었다.

모든 검찰력을 총동원해 한 달 이상을 수사하고도 오히려 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역설적 현실을 성찰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 속에는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들, 딸, 아내, 처남 등 조 장관의 일가를 비롯해 70군 데 이상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정치적 목적 의식을 가진 표적 수사이자 무리한 수사라는 여당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수사개입 논란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자 메시지를 불가피하게 낸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행태가 잘못됐고, 그럴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더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