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권 존중’ 조국 압수수색 뜻하나…靑 “알아서 해석하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9.1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한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나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일종의 대(對) 검찰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는 당부의 대상에 대해 “비단 검찰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검찰에 ‘성찰’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며 “그것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한 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것이 조 장관 압수수색과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는 대통령 언급에서 사법 절차가 검찰 수사까지, 혹은 법원 판단까지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걸 구분해서 정의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날 갑자기 나온 배경이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워낙 이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 계속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대변인 차원에서 말씀은 드려왔는데 그 말만 반복할 수 없어서 오늘 대통령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데 대해 ‘피의사실 유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통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것이 피의사실 유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당,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조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한국당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