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자 4월 중순 9만 명 전망… 전자팔찌는 일단 보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의 성패가 코로나19 사태에 최대 변수인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한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 격리자는 4만6566명이고, 이 중 3만6424명(78%)가 해외 입국자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가 의무화한 걸 감안하면 14일경 자가 격리자가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한동안 8만~9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전담 공무원이 부족해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가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검토한 위치 추적용 전자팔찌(손목밴드)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을 보완책 마련에는 공감했지만, 일각에서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침해 논란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