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신 대변인은 “문서 작성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또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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