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에너지 부정사용 4배 증가…환수결정액 11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뉴스1

탈원전을 표방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이 더 늘어난 것으로 18일 조사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관련 R&D 예산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수결정액은 2018년 3억 원, 2019년 10억 원, 올해 34억 원으로 2년 새 11배 넘게 증가했다. 환수가 결정된 49억 원 중 38억 원은 미납된 상태다.

올해 적발된 A 업체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재료·인건비 등을 유용했다. 이에 산업부는 총 33억 5000여만 원을 이 업체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표=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제공.

한편 산업부가 지원·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사용은 모두 70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 18억 원, 2019년 27억 원, 올해 6월 기준 3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는데, 3년간 10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8억 원에서 2019년 35억 원, 올해는 6월까지 55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현재 환수된 금액은 45억 원으로,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62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유형별 부정사용내역은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50억 원) △인건비 유용(31억 원) △불법장비구입(22억 원) △납품기업과 공모(3억 원) △허위 및 중복증빙(1억 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R&D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인 만큼 부정한 집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결정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