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제게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인사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되는 것이라 청사 밖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항명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 사명”이라면서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학살’이라고 규정했다. 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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