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상경제시국에 모든 수단 동원”…추경 편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 ‘강력한 지원책’, ‘과감한 조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 ‘가능한 모든 수단’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도 했다.

급격한 경기 위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특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고, 비상경제시국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비상한 상황인식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다. Δ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 Δ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Δ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Δ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방안 Δ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과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진작책 Δ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체적 지시는 최근 경제계 간담회와 전통시장 방문 등 현장 행보를 통해 직접 확인한 상황인식과 해법이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을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 보고받아 파악한 게 있고,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당부할 만큼의 단계에 왔다고 하신 것”이라며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인 것을 추진해 보자는 말씀이다. 전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발상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시가 정부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질책’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 때도 코로나19 관련 앱을 만든 대학생을 칭찬하며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비상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의)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라며 “‘상상력을 발휘하라’, ‘적극적으로 돌파하자’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라고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다는 것을 목표로,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경기 위축 우려에 따라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1차 예비비 의결과 예산 조기 집행을 거론하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1차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명시적으로 추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급한 게 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외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고 국회도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