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은행 대북제재 점검…여야, 금감원 책임 공방

“금감원 대처 미흡” vs “권한 밖 답변 요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18.10.12/뉴스1 © News1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점검했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책임 범위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재무부는 대북 관련 회의 요청이 있었고,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심각한 경고성 메시지로 금감원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윤석원 금감원장에게 질의했다.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지난달 18~20일) 직후인 같은 달 20~21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한국 국책·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런 내용이 이뤄졌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금감원에 자료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묻자 윤 원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사후 조치에 관한 질의에 “관세청의 일이다, 특별히 조치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의사 발언을 통해 “금감원장이 인지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이번과 같은)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답변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진행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정부 당국이 국민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윤 원장과 금감원 실무자들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