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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核 빅딜’에 거리 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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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核 빅딜’에 거리 둔 靑

문병기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3-18 03:00수정 2019-03-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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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에 완전 비핵화 달성 어려워…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 재고해야”
북-미 절충 강조… 美입장과 달라, “남북대화의 차례” 정상회담 제안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왼쪽)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경수비대 관계자를 대동하고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워싱턴=AP 뉴시스
청와대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빅딜 압박과 관련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한미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북-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합의)’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라미 식의 분절된 단계적 방식의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의 해법을 절충한 ‘미들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나가야 한다”며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한두 번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핵시설 신고 계획 등이 포함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굿 이너프 딜’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노이 결렬 이후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는 결을 달리하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엔 남북 대화의 차례”라며 “남북미 3각 정상 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동력을 되살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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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재자’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당분간 속도조절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기류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제재와 연관된 사안을 섣불리 내세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완전한 비핵화#비핵화 협상#빅딜#굿 이너프 딜#남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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