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처벌 강화를[내 생각은/박옥희]

유독성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허가 처리업체에 이를 맡겨 장기간 불법처리 된 사실이 종종 드러나 충격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당국의 조사에 적발되기보다는 무허가 폐수처리업체 직원들의 제보와 진정서 제출로 밝혀진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 동안 당국의 단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왜 공직자들은 제대로 된 지침과 기준보다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업체들이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폐기물을 무단 방류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환경사범은 중벌로 다스리고 처벌받은 업체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부당이익은 몇 배의 벌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벌금이 오염방지시설 가동 비용보다 적다면 처벌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박옥희 부산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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