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임대 조기 분양전환…강남 1500가구 연내 추진

국토부, 10년 임대 잇딴 분양전환 갈등에 정책 선회
입주 5년 초과 2만3573세대도 분양전환 논의 급물살

정부가 올해부터 입주 후 5년이 지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10년 임대)의 조기 분양전환(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올해 입주 5년차가 도래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지역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를 조기 분양 전환키로 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삼성동 도시형생활주택 등 1242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 서초보금자리지구 202가구, 송파구 도시형생활주택 44가구 등이다.

강남구의 경우 ▲세곡동 강남7단지(10년 임대) 680가구 ▲강남5단지(10년 임대) 419가구 ▲강남8단지(도시형생활주택) 96가구 ▲삼성동 도시형생활주택 47가구 등이다.

LH는 현재 지역민들의 요청을 받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며,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 계약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치 않더라도 남은 임대기간은 보장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데, 현행법에는 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조기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LH는 그동안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입주민들의 분양전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특히 최근 판교,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한 10년 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LH와 임차인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다른 10년 임대에서도 조기 분양전환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부의 조기 분양전환 방침 변경으로 그동안 LH에서 공급한 수도권 지역의 10년 임대주택들의 조기 분양전환 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10년 임대를 도입해 올해 현재까지 전국의 총 약 9만호를 공급했으며, 이 중 올해까지 입주 5년을 초과한 단지는 모두 45개 단지 2만3573세대다.

LH는 이번에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 중인 강남3구에 앞서 내달께 세종시 첫마을2단지 등 5개 단지 1362세대 등의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수원광교60단지 등 7개 단지 4588세대 등도 간담회를 여는 등 단지별 희망세대를 파악해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차인이 희망한다면 어느 지역의 10년 임대든 적극적으로 조기 분양전환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분양전환이 10년 임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임차인은 애초에 정부의 공공임대사업을 믿고 분양 받았는데, 정부는 집값 상승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기 분양전환 결정도 사실상 ‘분양 안 받으려면 말고’식의 협박성 강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변 시세에 분양가격을 맞춰 집값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공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