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한변 “공수처·검찰인사…文정권이 법치파괴” 시국선언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들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부터 최근 검찰인사 단행까지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를 규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변은 사법농단 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사법개혁 조치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했고, 지난해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법치주의를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또 “제1야당을 빼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으며,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나라의 형사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헌정유린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변은 지난달 8일과 23일 이뤄진 검찰 인사를 언급하면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 조직은 초토화됐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무마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한변에 따르면 이 시국선언에는 이용우·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해 변호사 475명이 참여했다. 한변은 지난해 9월에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1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