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장 비공개, ‘나쁜 관행’에 제동” 이중잣대 논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공소장이 국회로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이라고도 했다. 이에 기자들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도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묻자 이 대변인은 “내부고발,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은 허용하듯이 공소장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전 정권의 비리 공개는 공익이었다는 취지다.

정의당도 이에 반발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 이번 결정은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