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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황교안 “개헌 추진”… 與野, 총선서 개헌안 내고 국민 뜻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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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황교안 “개헌 추진”… 與野, 총선서 개헌안 내고 국민 뜻 물으라

동아일보입력 2020-01-24 00:00수정 2020-01-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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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그것이 총선 이후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고,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21대 국회 개시 1년이 개헌 적기”라고 했다.

여야가 모두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재작년 청와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동력을 잃었던 개헌론이 4·15총선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최고 권력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는 진작 이뤄졌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한 사생결단식 정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외에 권력구조는 손대지 않는 것이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개헌안이었고, 여야는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선거 후 국회 부결은 당연했다. 현재의 권력은 권력 개편을 마다하고, 차기 권력을 노리는 이들은 권력 분산을 주장하지만 막상 권력이 교체되면 입장이 바뀌는 정략에 매몰돼 온 탓이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4·15총선은 개헌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나 이제는 낡아 수명을 다한 지 오래다. 특히 국정농단을 낳은 절대 권력의 전철이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실은 권력구조 개편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증명한다.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용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제대로 된 구체적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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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자유한국당#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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