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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엇박자… 안 보이는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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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엇박자… 안 보이는 컨트롤타워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0-01-17 03:00수정 2020-01-1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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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부동산 정책]분양가상한제-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 ‘부총리 패싱’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 주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건 정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주택 공급, 금융은 물론이고 교육 정책까지 톱니바퀴 돌아가듯 아귀가 맞아야 하는데 여기저기서 엇박자가 난 경우가 많았다. 관료 그룹과 정치 세력 간 불협화음이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정부에선 전혀 모르는 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정부의 선택지에는 이 건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거리가 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쑥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꺼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컨트롤타워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2017년 8·2부동산대책 발표 때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아닌 현직 여당 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브리핑을 했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 발표는 통상 경제부총리가 맡아 왔었다. ‘부총리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기재부 내부에선 “우리가 뭘 알겠느냐.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에 물어 봐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에는 김 전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누차 말했지만 이듬해 9·13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책 총괄을 맡은 뒤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김현미 장관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결과적으로는 홍 부총리가 ‘패싱’을 당한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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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동산 매매 허가제#부동산 정책#분양가상한제#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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