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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주택매매허가제는 날벼락…文 부동산 정책 산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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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주택매매허가제는 날벼락…文 부동산 정책 산으로 가”

뉴시스입력 2020-01-16 10:32수정 2020-0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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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주택 거래 권한 간섭하나"
"실효성 없는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시장경제 위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집값 폭등 지역 대상으로 ‘주택 매매 허가제’ 도입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실효성 없는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 사려면 정부 허락까지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그 자체”라며 “무능·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 청와대가 버젓이 위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 주택 거래 권한마저 간섭하는가”라며 “이제 경제 심판에 이어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나온다.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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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안에 대해선 “세금 폭탄으로 국민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며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 와이파이 마케팅을 한다. 실력, 정책으로 안 되니 혈세를 끌어다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황 대표는 또 “여권의 총선거래, 총선 올인,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앞장서서 사법농단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쓴다고 한다. 법복대신 여당 후보 점퍼를 입겠다는 것이다. 이러려고 목소리 높였는지 씁쓸하다”고 했다.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대통령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고 의원 배지 하나씩 챙기려는 모습에 국민들이 할말을 잃는다”며 “문 정권 실정, 무능에 책임있는 정권 실세도 묻지마 총선 러쉬에 뛰어들고 있다”고 폄하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위 전현직 위원 52명이 총선행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국정운영이 잘될리 있겠나”라며 “중립, 공정을 짓밟는 총선 거래, 권력만 탐하는 총선 올인, 모든 선거농단의 정점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은 즉각 총체적 선거농단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 국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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