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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9억 이하 가격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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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9억 이하 가격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

뉴스1입력 2020-01-14 11:45수정 2020-0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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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구상을 묻는 말에 “분명한 건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과거에 비하면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규모를 갖춘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에 2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수출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좋아지고 주가도 연초에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다”며 “거시 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 개개인의 체감 경기가 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가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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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며 “일부 지역에서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해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난다거나 부동산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등록세가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은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양도세는 불로소득이라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부동산의 동향을 봐 가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가 발전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다 완료됐는데,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과거 균형 발전 사업의 연장선인데, 우리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5조원을 배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올해 지방소비세를 10% 포인트 높인다. 획기적인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볼 때 지방세·국세 비율이 (현재) 8대 2라면 정부 말에는 7대 3 정도가 된다”며 “지금 요구되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전 문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은 총선 거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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