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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전히 신뢰하나’ 질문에…文 “檢개혁, 총장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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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전히 신뢰하나’ 질문에…文 “檢개혁, 총장이 앞장서야”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14 10:54수정 2020-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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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 인사 과정서 불거진 ‘항명(抗命)’ 논란, 청와대 압수수색 불협화음 등이 불거졌지만,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며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다.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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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을 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 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알려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 초법적인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 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상태와 맞물려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충분히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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