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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순은 조국 수사팀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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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순은 조국 수사팀 물갈이?

김정훈 기자 입력 2020-01-09 03:00수정 2020-0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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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차장-부장검사 설 이전 인사 유력
지방선거 개입의혹 수사팀도 술렁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대검찰청 참모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 인사 규정상 평검사 인사는 다음 달 3일자로 단행된다. 통상적으로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평검사 순으로 검찰 인사가 나는 만큼 차장 및 부장검사인 중간 간부 인사는 설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변수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령으로 검찰 인사 규정을 바꿔 차장과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한 것이다.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직제 개편 등 예외적인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검찰 직제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인지부서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저항할 명분도 적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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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이 주임검사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발령 난 중간 간부가 6개월 만에 바뀌면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와 공소유지도 동력을 크게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역시 교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에 대한 강한 수사를 해온 이들은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검찰 인사#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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