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세균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출석·자료제출 놓고 공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 문제, 정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공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시작했다.

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냈던 분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헌정사상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정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22건인데, 미제출한 자료 건수가 344건이다”며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관계법상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정 후보자와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당적을 갖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 중 51%가 제출되지 않았다.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며 “지인도 아닌, 자신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료가 제출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정책 검증에 앞서 신상털기식 막가파, 흠집 내기 청문회가 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며 “야당 간사라는 분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자료를 원본 그대로 올렸다. 이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명단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노 전 의원은 당시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 판례로 보면 김상훈 의원의 사례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의례처럼 되고 ‘저런 분도 취임하는구나’하는 나쁜 청문회가 돼 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는 데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료나 서면 답변서는 몽땅 공개되게 돼 있다. 제출자가 (민감한 내용을) 지워서 제출하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것에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며 “그런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도 직접 방어에 나섰다.

정 후보자는 “제가 증인 출석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 명 출석하지 않는 분은 해외 출장 중인데, 내일이 현지 공장 준공식이라고 한다. (청문회가 끝난) 모레라도 부르시겠다면 본인이 올 의사도 있다고 한다. 여야가 이 문제를 의논해 달라”고 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보고로는 과거 후보자들보다 정량적으로도 자료 제출률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지명 받고 짧은 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 아직 취합하는 자료가 있다. 제가 굳이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정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은 60.7%밖에 안 되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85.8%, 황교안 후보자는 78.7%, 이완구 후보자가 53.9%, 정홍원 후보자가 65.7%였다”며 “정확하게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나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이완구 후보자는 40%, 정 후보자는 72.1%에 이른다”며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채무자료는 전체의 51%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언론에도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할 만큼 자신 있는 문제인데, 채무 관련 의혹 5건은 한 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