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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투기전쟁’ 지지 않겠다”…전방위 ‘강력규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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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투기전쟁’ 지지 않겠다”…전방위 ‘강력규제’ 속도

뉴스1입력 2020-01-07 10:07수정 2020-01-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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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지난해 말 과열조짐을 보였던 집값 다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을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투기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 등 강력규제가 총망라된 사상 초유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30주 넘게 이상 과열을 보였던 서울집값의 상승세가 끊어졌고 투기성 매수, 매도 거래도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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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재차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번엔 투기시장에 지속적인 규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변동성에 따라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뉴스1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민만 보고 가겠다…투기규제 지속”

이에 앞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총선 출마 문제가 정리된 만큼)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장기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앞서 올해 4월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정책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을 주도한 김 장관이 이 같이 언급한 것은 앞으로 실수요 외에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를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날 서울시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서울의 공급부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매물잠김과 유동자금의 영향”이라고 일축했다.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출범 시부터 현재까지 초지일관하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탈세추적 등과 같은 추가규제 등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 주거공간을 돌려주고 주택정책이 아닌 주거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는 집값안정과 1인가구,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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