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인 반드시 탑승해야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앞으로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벗어날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비장애인이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기준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마련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적용된다. 본인용은 물론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은 차량도 대상이다. 그 대신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던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괜찮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은 적발 시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8년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정사용 및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42만29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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