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문회, 다른 타깃…野는 추미애·與는 윤석열 저격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배우자의 정치자금 처리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여야가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이후 4개월여만이다.

여당의 배수진에 증인없이 실시된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작부터 여야 대치는 거셌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가족·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까지 판을 벌여 파상공세를 벌였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왕적 권력’으로 규정해 추 후보자 비호와 동시에 검찰개혁의 명분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아 “2013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추 후보자가 (남 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 청문하겠냐며 호통을 쳤고, 자료제출 거부 관련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질이 의심스럽다. 사퇴하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추 후보자는 평생 국회에서 활동했고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했는데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고 성토했다.

야권은 광진구 피트니스 시설 무료 이용·도서출판비 1억원 용처·논문표절·후보자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자를 압박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한국당)은 “법무부장관으로 여당 중진 정치인이 바람직한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우려 짐작하나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가족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아들 문제를 외압으로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로 인해 자녀 신상이 털리는 청문회는 지양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 쟁점은 추 후보자가 당대표였던 당시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까지 번졌다. 한국당은 애초 이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에 실패한 것도 한국당이 청와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요청했고, 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해 벌어진 결과다.

추 후보자는 “(청와대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느 누구도 당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첩을 보며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문제 삼고,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해낼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보란듯이 대놓고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독점하고 있다. 제왕적 검찰총장의 시대”라며 “검찰 전체가 중수부화됐다. 검찰은 안 보이고 윤 총장만 보인다. 단호하게 인사권 발휘해 검찰의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후보자 지명 직후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되면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추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게 중요하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 조직 모두를 상대로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맞서 싸우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권을 본 적이 있나. 한심하다”라며 “윤 총장 청문회를 여기서 했다. 여당 의원은 그때 윤석열 만이 개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와서 윤석열이 만인의 적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장감이 흘렀던 청문회장 분위기에 판사 출신 5선 의원이자 당대표까지 역임한 추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다소 경직된 듯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이후 한 삼보일배 후유증으로 불편해진 다리를 손수건으로 동여맨 모습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오전 질의 중 “천하의 추다르크도 청문회 하니까 떤다”고 하고 오후 질의에서도 “평소 추 의원 답지 않게 너무 굳었다. 웃어보시라”고 말을 걸 정도였다. 다만, 오후 들어 추 후보자는 팔짱을 끼거나 위원의 질의를 끊고 답변에 나서는 등 여유를 되찾는 모습이었다.

국회가 추미애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치한 만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현재까지 미지수다. 다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추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법무부장관직에 오를 수 있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며 입법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