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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어느덧 1주기인데…“특조위 권고, 휴짓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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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어느덧 1주기인데…“특조위 권고, 휴짓조각”

뉴시스입력 2019-12-04 13:48수정 2019-1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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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김용균씨 사망 1주기
"文정부, 재발 방지 권고안 외면"
"노동자 연쇄죽음, 다시 현실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1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 동안 이미 예고됐던 노동자의 죽음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김씨가 지난해 12월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올해 8월 조사보고서를 발표, 총 22개 권고안을 내놨다.


특조위는 김씨의 사망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조치 책임을 미루면서 방치해 낳은 참사로 결론을 내고 재발방지책으로 발전사의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외주화 철회, 산업재해 관련 감점지표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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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위원회는 그러나 22개 권고안 중 설비인접 작업 시 정지 후 작업 조치 등 17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2인1조 근무 등 나머지 5개도 일부만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추모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이 권고안에 무엇을 답하고 있느냐”며 “특조위 권고가 문 정부의 캐비닛에서 휴짓조각이 돼 잠자는 동안 더 많은 유가족이 생겨났고 유가족들은 오늘도 남편의, 아들의, 딸의, 동생의 죽음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퍼런 얼굴로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쓰여진, 그들의 동료 및 가족들의 눈물 위에 쓰여진 특조위의 권고에 응답하라”며 “권고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켜켜이 쌓여 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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