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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외교·군사위원장 “한국에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동맹 균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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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외교·군사위원장 “한국에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동맹 균열 초래”

뉴스1입력 2019-12-04 10:49수정 2019-1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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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67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 동맹국과 파트너가 해외주둔 미군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증대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부터 중국의 성장까지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한국·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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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 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부자나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에 맞춰 국무부와 국방부에 발송됐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내년도 한국 측 분담금으로 현 수준의 5배에 이르는 최대 50억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두 위원장은 Δ연간 총 주한미군 유지 비용 Δ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 Δ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근거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2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한미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Δ주한미군의 작전·준비태세 및 역내 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Δ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려 또는 계획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행정부가 내놓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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