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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WTO 협의 앞두고 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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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WTO 협의 앞두고 규제 풀어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16 15:55수정 2019-1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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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규제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을 모두 허용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에 불산액 수출을 허가한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16일 밝혔다.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업체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일본 정부에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자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하던 반도체 관련 소재 가운데 세 가지 핵심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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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PR)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FPI)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불화수소까지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한국의 수출 길이 제한적이나마 다시 열렸다.

일본 정부가 현 시점에 수출을 승인한 이유는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루면 국제적으로 부당한 ‘수출 통제’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2차 한·일 양자협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어 방어논리를 펼칠 전략적 행보라는 것. 앞서 한국은 수출 규제 문제로 WTO에 일본을 제소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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