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 원 배상”…2심서 위자료 올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 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 씨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 씨에 대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 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구속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