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충성에 헛소리”…野, 예결위서 관세청장 ‘할당’발언 공세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했는데 김영문 관세청장의 ‘할당’ 발언을 놓고 야권 공세가 거셌다. 반면, 여권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주요 경제부처의 핵심사업들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당부했다.

예결위에서는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들이 운영위에서 했던 발언과 행동 등에 유감을 표하면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운영위 파행의 원인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결위에선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진 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청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세기관이 무리한 과세를 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하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세수 부족을 위해 세수를 독촉했다”며 “무리한 추진을 했던 것이 지금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또 “본래 예상된 세수보다 평균적으로 1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걷으라고 했다”며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조세만큼 평등한 것은 없는데 이는 국가 폭력에 의해 지침이 내려와 세금을 걷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왜 이것을 과거정권 (탓)으로 돌리느냐”고 반문했다.

성 의원은 “(정부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들이 공권력과 폭력에 의해 세금을 더 걷어낸 것에 대해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근본이 흔들릴 문제로 관세청장을 파면해야 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위에서 (할당량이) 내려왔다기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목표가 정해졌으면 이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왜 (관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느냐”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할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마구 때렸고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과거정권 탓이라고 한 것”이라며 “오만한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에) 과잉충성을 하다 보니 헛소리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청장은 “할당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몸을 낮추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정노력 강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의 할당 발언을 놓고 납세자들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관세는 합리적으로 누수 없이 확보될 수 있는 세정노력으로 이해한다”며 “세수가 부족할 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세정노력 강화는 당국의 당연한 책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청장을 두둔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세목별 추계방식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으로 (당시 관세청이) 힘 있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야권에선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탈원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에)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하는데 중국의 원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 최고의 기술을 만들었는데 왜 사장을 시키느냐”고 꼬집었다.

여권은 최대한 충돌을 자제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한 다른 부처의 관련 사업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상희 의원 역시 보육료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