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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깨지 말라” 美 릴레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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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깨지 말라” 美 릴레이 압박

한기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상준 기자 입력 2019-11-04 03:00수정 2019-11-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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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23일 0시)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제히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막판 개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하는 등 잇따라 열릴 한미일 3국 간 연쇄 회동이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는 2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같은 날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명확히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 차는 2일(현지 시간) 태국에서 열린 외교 차관보 협의에서도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간 협의 결과에 대해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윤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 만큼 미국 정부가 꿈쩍 않는 일본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다.


한미, 한일 간에는 이번 주부터 지소미아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막판 협의에 나선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해결 없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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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자칫 지소미아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공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23일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훼손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후폭풍을 한국이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되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가졌던 한국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지우고 본격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지금이야말로 외교력을 집중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상준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미국 행정부#종료 철회 압박#일본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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