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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여야, 한달간 본격 ‘예산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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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여야, 한달간 본격 ‘예산 전쟁’ 돌입

뉴시스입력 2019-11-03 12:03수정 2019-1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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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5~6일 비경제부처 심사
11일부터 15명으로 꾸려진 예산조정소위 가동
선거법·檢개혁법 얽혀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국회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슈퍼 예산’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밀고 당기는’ 예산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이틀째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지난달 30일에 이어 계속할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된 종합정책질의를 재개한다. 오는 1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산소위는 당연직인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를 포함해 통상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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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을 완료하면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정부는 국회에 513조 5000억원의 ‘초슈퍼예산’을 제출한 상태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나 증가했다.

그만큼 여야 간 ‘원안 사수’와 ‘삭감’ 공방이 치열할 예정이다.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깎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설탕물 예산’ ‘진통제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28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올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얽혀 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엿새 넘긴 12월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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