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조국’만 외쳐…경제 최대 위협은 야당 리스크”

교섭단체 대표연설…"ILO 비준·全노조 합법화 반드시 이룰 것"
"노동계, 더 이상 사회정치적 대화 무대에서 퇴장 반복 안돼"
"자영업, 한국 경제 중추로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 마련해야"
"확장적 재정정책 및 국가채무에 대한 소모적 논란 종결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노동계를 향해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하고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한다”며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노동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존경제를 위한 5대를 제시하며 그 중 하나로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을 강조한 이 원내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노동계 요구사항도 담았다.

기업에게는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과제와 관련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통해 국산화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길에 접어들면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다”며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융자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에게 먼저 촉구한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 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지역 및 도시·농촌의 균형 발전’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도 공존경제의 5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이 원내대표는 소득나눔 학자금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더불어 살기’를 과제로 제시하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한 이 원내대표는 기초소득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연금 확대, 고교 무상교육, 보육 기반 강화, 소방관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관리·감독 강화, 생활 속 유해물질 사전 예방, 성폭력·차별 근절,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 아동학대 방지 등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며 확장정 재정정책 기조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