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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재로 北경제 침체…2018년 GDP 전년比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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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재로 北경제 침체…2018년 GDP 전년比 4.1% 감소”

뉴시스입력 2019-10-17 10:47수정 2019-10-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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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북중무역, 전년比 15.8% 증가…"기저효과" 영향
北, 美에 새 계산법 요구…'자력갱생' 통한 내부 결속 주력
통일부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 진전 견인"

통일부는 17일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침체국면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2019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1% 감소해 1997년(-6.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전년대비 GDP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2016년 1월과 2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시험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같은해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부터 포괄적 제재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7년 11월까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속했고 안보리는 고강도 대북제재를 연이어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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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북중 무역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2018년도의 무역 규모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GDP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쌀값과 유가 등의 시장 물가와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대미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김정은식 통치를 공고화하며 ‘자력갱생’을 통한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태도에 관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9월 초 미국에 실무협상을 제의한 이후부터는 ‘외세배격’과 ‘민족자주’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그럼에도 기존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 지원 및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대화 재개 시 주요 합의사항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과 관련해 정착기본금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했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비보호자 주거지원 등의 생활안정을 강화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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