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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임 찾는 靑…까다로워진 조건에 ‘인물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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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임 찾는 靑…까다로워진 조건에 ‘인물난’ 우려도

뉴스1입력 2019-10-15 09:21수정 2019-10-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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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청와대는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사법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서는 서둘러 후임자를 발탁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 사태를 겪으며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여론의 눈높이가 높아진 데다, 이 때문에 한층 더 ‘까다로워진 검증’을 부담스러워 하는 후보자들의 고사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4일 밤 12시를 기해 임기가 종료됐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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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 장관의 사퇴 표명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만큼 벌써 후임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의 사퇴는 갑작스러웠다”며 “후임자도 갑자기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궤도에 오른 검찰·사법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하루속히 후임 인사 물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제1조건은 역시 검찰·사법개혁 의지와 수행 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놨고 검찰개혁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과제까지 해결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니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조 장관 사태로 한동안 들썩였던 법무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도덕성 및 인성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오수 현 차관이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현 차관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고, 검찰 출신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아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맡기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비(非)검찰 출신을 발탁했다.

이런 이유로 법률가이면서도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인 출신이 유력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 측근이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이유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민정수석과 법사위원으로서 평가를 받은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해철 의원도 적임자가 아닐까 싶다”며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위해선 적임자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조 장관 임명을 두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극심했을 당시, 청와대가 조 장관을 대체할 인물로 검토했다는 설이 돌았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르내린다.

다만 한 교수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 딸이 고교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한 교수였다.

아울러 현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고 각종 검찰·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또 다른 법조계 인사인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경우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불법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한 적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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