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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국정농단 뇌물’ 최종 판단은…이번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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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국정농단 뇌물’ 최종 판단은…이번주 대법 선고

뉴스1입력 2019-10-13 10:11수정 2019-10-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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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해 롯데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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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해 3월14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심은 이런 정황을 볼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2심은 “묵시적 청탁 대상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에 대한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 지원교부 행위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정하지 않고, 실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또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 등에게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지급한 혐의(횡령·배임)도 받는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수감 234일만에 석방됐다.

앞서 신 회장 1·2심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3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롯데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할 경우 신 회장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바뀔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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