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징용 판결로 한일관계 악화…한국이 개선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된 건 자국 기업들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스가 장관은 4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여기에 (징용 피해자 등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적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가 장관은 “협정은 국제조악으로서 각국의 행정·입법·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하는 게 국제법 대원칙이지만, 한국은 작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협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이 문제를 한국 측 책임으로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감정적이 되지 않고, 냉정하고 의연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징용 피해자 등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게 아니다”던 일본 외무성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인터뷰에서 자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스가 장관은 지난 2011년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류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한국의 주장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반론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인) 납치·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자세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준수토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일본은 불법 해상 환적 행위 단속에 앞장서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납치 피해자 인정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 전원을 되찾아오겠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