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반환 지연중인 4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시작되는 2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News1

국방부는 오염정화기준과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을 지연중인 4개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미 간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합의하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환이 완료된 54개 미군기지 중 25개 기지에서 오염이 확인됐지만, 미국은 정화를 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 예정인 4개 기지(캠프 호비, 캠프 롱·이글, 캠프 마켓)는 2010년부터 반환을 추진 중이나 환경문제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오염범위 확산 가능성, 지가 상승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증가되고 지자체 개발사업 차질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 중”이라며 “또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에 SOFA 반환 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반환이 계획된 26개 주한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고 반환 지연 중인 4개 기지에 대해선 최대한 조기에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지난 6월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 해안 및 해상 경계·감시 공백을 방지하고 작전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TOD(열영상장비) 감시범위를 늘리고 오징어 성어기 등 취약시기에 해상 가용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최적화된 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TOD-Ⅲ 및 대대급 UAV(무인비행기)를 전환 배치하고 기존 전력화 계획 보완을 통한 통합감시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군과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체계 보완 등 초동조치 체계를 보완하고 감시장비 운용요원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으로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