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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엉뚱한 자료 제출” 與 “학급회의냐”…‘고성’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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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엉뚱한 자료 제출” 與 “학급회의냐”…‘고성’ 청문회

뉴스1입력 2019-09-06 22:22수정 2019-09-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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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에서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6일 법사위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 장관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인이 나오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했는데 관계없는 서류가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 딸은 출생신고된 법원을 통해 1991년 2월에서 9월로 생년월일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조 후보자 측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했다.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제출한 서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는 것이다. 국회를 모욕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제출한 서류를 찢어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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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출입 방식에 대해 물었다. 출입 시 방문증, 출입증, 직원증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딸이 어떤 방식으로 KIST에 들어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딸의 휴학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이거라도 보라고 딸의 페이스북을 줬다”며 “침대에 누워 먹기만 했지 돼지가 됐다고 이를 진단서라고 제출한 것인가. 자료제출을 빨리 촉구해달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KIST 자료에 대해 “KIST 담당자가 사인해 준 서류는 검찰에 압수수색됐다. 워낙 오래돼 딸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겠느냐”라고 해명했다.

진단서와 관련해서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 반증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페이스북 글을) 보면 딸이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하다 다쳐서 얼마나 아픈지 써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KIST에서 발급한 자료에 3일만 출입한 것으로 돼 있으면 (반박할)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조 후보자가 제출하지 못한 것은) 후보자 사정이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문회장에서는 3일만 출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냐. 판사이시냐. 왜 판결하려고 하느냐. 초등학교 학급회의냐.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진단서와 관련해서는 “발급받지 못하니 드린 것 아니냐. 이를 두고 왜 조롱하나”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송기헌·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여 위원장에게 거듭 항의하자, 여 위원장이 호통을 치면서 “공정? 무슨 공정이냐. 민주당이나 공정하라. 무슨 공정을 찾느냐”라고 일갈했다.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가 거칠게 대치하면서 청문회 질의가 일시 중단됐다. 표 의원은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정권이 망했지. 국정농단으로”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라고 격분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은 기계적 중립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위원장은 가급적 야당 편을 들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정당의 편드는 것이 맞다. 그런데 조금 과도하다”며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분이지 판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루종일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요청 요구에 대해 발언 시간을 안주지 않았느냐”라며 “저는 자료요청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나. 질의를 다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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