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된 野 의원들 역공 나선다 …조국 반박회견·법적대응·특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식시간이 되자 기자간담회장을 빠져나와 이동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가 갑작스레 진행되면서 ‘조국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야당의 향후 대여 투쟁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된 2일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성실하게 답변했지만, 입법기관이 아닌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한다고 계속 요구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3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적법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그런 만큼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정부·여당에 계속 요구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 임명하려고 하면 특검,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된 행위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보이콧 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내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야가 오는 7일까지 합의만 하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는 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이 가족 증인채택을 모두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3일 청문회개최가 한국당이 지연 시켜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대신하는 기자간담회를 이미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기자간담회를 “법으로 규정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유린”으로 규정, 정부·여당의 책임을 한껏 더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제기된 만큼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특권·반칙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등 3가지로 분류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아울러 각 방송사에 한국당 차원에서의 조국 TF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요청했다. ‘방송법 제6조 9항-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근거로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방송사들이 한국당의 제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언론간담회, 방송 생중계간담회뿐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향후 장외투쟁을 통해서도 대여투쟁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불법 청문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의 민주당은 행정부를 위한 비서 노릇을 하는 식이었다”고 주장하며 “야당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려는 것이냐는 지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기자간담회는 청문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기자간담회였다”면서 “조국 후보자 원맨쇼에 가까웠다. 오는 주말에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