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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2일 개최 결국 무산…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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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2일 개최 결국 무산…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뉴스1입력 2019-09-01 19:52수정 2019-09-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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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두고 다가왔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오는 2~3일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오전에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여야합의대로 2~3일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핵심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인채택과 관련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다.

민주당은 2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양당의 입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증인채택의 건 등이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 오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쟁이 되면 안된다는 뜻을 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사는 등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일 이후에도 사실상 개최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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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입을 통해 진실을 소상히 알고 싶다는 국민의 요구 역시 또다른 국민의 명령이란 점을 후보자는 명심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언론과, 또다른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재송부 요청이 있는 시간까지는 정치적으로 후보자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해져 있다”며 “더이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의 직접 해명 등 이른바 국민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잇단 가족 후보자 축소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야말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려 한다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증인채택을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한 것 자체가 보이콧을 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3일 청문회는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반박하며 청문회 순연을 주장하고있다.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며 이를 무산 시켰다는 논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TF 대책회의에서 “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사실상 핵심증인이지만 딸의 경우 이미 양보했다.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채택 요구서를 의결하면 9월5~6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힌 뒤 “송 간사의 답변 요지는 한국당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청문회를 하든 안하든 임명은 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후통첩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일괄 타결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에 제안을 민주당이 일축하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재안은 별다른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극한 대치상황으로 흐르면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법적 시한인 2일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오는 6일이나 9일께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 여론 악화 뿐 아니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반발’하면서 9월 정기국회 뿐 아니라 다가올 예산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2일 오전 막판 합의에 도달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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