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부에 ‘탈북민 법적보호 조치’ 보고 요청

유엔이 우리 정부에게 ‘탈북민의 법적 보호 제공’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2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시민적 정치적 관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과 관련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작성한 쟁점 목록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사례로 탈북민들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제한과 수감시설에 수용되는 전반적인 기간 동안 변호인에 대한 접근, 추방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위원회는 탈북민들이 보호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보도들에 대한 논평, 탈북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0년 8월까지 해당 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5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15년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 유엔에서 국가별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엔의 공식 요청이 외교 당국을 통해 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통상적인, 정례적인 국가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한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