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없다더니…커들로 “내년 대선前 추가 감세 검토”

미국 정부가 내년 대통령선거 전 추가 감세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세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가능하다고 했던 단기적 급여세 인하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적지만 개인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는 낮출 수 있다”면서 “감세안은 내년 대선 무렵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급여세 감면, 자본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강하다”고 자신해왔던 상황.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감세’ 발언이 나오자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린 불황에 대한 얘기를 믿지 않는다”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은 중산층과 블루칼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세금 우대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산층과 블루칼라를 위한다’는 커들로 위원장의 설명과 달리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란 점에서 “미 정부가 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건 ‘부자 감세’”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커들로 위원장이 ‘인하 가능성이 적다’고 밝힌 급여세는 연방정부가 의료보장과 각종 사회복지·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소득에 원천 징수하는 세금으로 감면시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이밖에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상황과 관련해선 “중국 협상팀이 9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