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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논란에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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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논란에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편해야”

뉴시스입력 2019-08-19 14:59수정 2019-08-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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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식 가족·연좌제청문회로 변질"
"운영위서 국회법 개정안 조속히 심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의 능력검증이 아니라 그 가족을 향한 무차별 의혹제기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청문회의 본래 기능인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의 ‘가족청문회’, ‘연좌제청문회’로 변질돼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제도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거 없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한국거래소는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와 근거 없는 고발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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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 이전에 부적격이란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의혹제기와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또한 후보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인식 공격과 신상털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유발을 멈추고 정책능력 검증에 집중해 사법개혁에 화답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는 청문회를 신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청문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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