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앞두고 ‘전운고조’…사개특위 갈등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란 특명을 수행할 조 후보자에 대해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정부에 연일 날을 세우는 야권의 총공세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7개 장관급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 이어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기까지 해 야권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명분으로 여기고 있다.

윤석열 총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인연 등에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고 결국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총장 자리에 올랐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쟁점은 논문 표절 등 개인적인 의혹에 쏠려 있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윤석열 총장 청문회를 위해 원포인트로 법사위로 갔는데, 조국 청문회도 해야겠다”며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김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도 “조 후보자는 개인 의혹이 많아 정책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새가 없을 것 같다”며 “청문회 날 밝히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측은 결국 정치적인 이념 공방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 만큼 차분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공개됐던 의혹이고 청문회 준비를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야권의 공세는 정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깔려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다. 지난 윤석열 총장 청문회도 돌이켜보면 알맹이가 없어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었다.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나오는 의혹도 재탕·삼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되는 의혹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야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정치 공세로 청문회가 흘러갈 것이 뻔하다. 이에 조 후보자도 청문회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숨 쉴 틈도 없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할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할 사개특위 임기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데,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큰 소득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다. 사법개혁안 역시 여야 간 이견 차가 큰 쟁점이다. 여러모로 여야 간 끝없는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