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능력 떨어지지 않아…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가능”

2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데이에서 패트리어트(PAC-3, 왼쪽)와 천궁(M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 도열해 있다. 2017.9.28/뉴스1 © News1

청와대는 12일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라며 “아무런 방어나 요격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기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다”라며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국방비 예산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방비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정부 출범 당시 국방 예산인 40조3000억원보다 많이 증가한 점, 국방비 증가율은 8.2%로 박근혜 정부 평균 4.1%, 이명박 정부 평균 5.2%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 비중은 32.9%로 2006년 방사청 개청 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군 관련 일정을 하실 때 자주 언급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였다”라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미 군 당국이 전날(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국방부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훈련을 통해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마치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