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악성 네티즌 고소’ 개인차원 아닌 당차원 대응…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12.11/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70명을 모욕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나 원내대표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찰 고소는 한국당 당무감사실에서 맡아 진행했다.

전문가는 네티즌들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악플’을 달 경우 개인차원으로 고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봤다.

9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실을 전한 기사에 달린 7000개에 가까운 댓글 중에는 성적모욕, 수치심 유발, 가족 언급 등 심각한 악성댓글이 많이 달렸다.

한국당은 그 중에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의 악플을 선별해 지난 6월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친일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매도하는 표현들만 언급되며 고소한 것처럼 부각돼 있지만 실제론 당시엔 일본과 경제 갈등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면서 “성적인 모욕 또는 딸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내용 등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의 댓글이 고소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들로부터 나 원내대표의 의지로 고소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관련 질문에 “당무감사실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짧게 답한 후 말을 아꼈다.

나 원내대표가 악성 네티즌에 대한 고소에 나선 건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만 개인적인 문제인데 당 차원에서 나선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당무감사실에서 (의원들의 고소·고발에 대한) 위임을 받아 대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만 답했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와의 무역보복 갈등 정국에서 한국당이 ‘친일프레임’에 휩싸이면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악플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불리한 여론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는 네티즌들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도를 넘은 ‘악플’을 달 경우 개인 차원에서 고소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당 차원에서 나선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요즘 악플이 아주 심각하다보니 국회의원도 모욕죄를 충분히 걸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개인차원에서 해야지 당에서 나설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다. 왜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0월 발족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뉴스1 © News1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부터 문재인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발언한 ‘해외 이주자 증가’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53건에 대해 고발했다.

허위조작정보특위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사고 당일 문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시 및 유포했다며 한국당 의원 등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가짜 뉴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추후 ‘진짜 뉴스’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교수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가 될 수 있어 범위가 훨씬 더 넓다”면서 “만일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을 경우 집권당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라고 고소·고발 했는데 나중에 가짜뉴스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케이스가 있다”며 “특히 언론을 상대로 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민주당, 한국당 할 것 없이 언론 자유를 위축 시키는 행위는 삼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